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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을 가지고 청소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이 다섯명 인데 모두 개인 ABN 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세금과 연금을 모두 내주어야 하는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16-07-29
												
					  				
  • 조회수 378
  • 작성자 0103095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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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소 및 건축 업체가 개인 ABN 소지자와 함께 일을 하면서 무분별한 비즈니스 비용처리 및 고용주로써의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함과 동시에, 호주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하여 더욱 강화된 감사를 시행 할 것임을 공고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 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사업자번호 (ABN) 를 소지하고 있으면 무조건 하청업체다?
그렇지 않습니다.호주 사업자번호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형태가 직원의 조건인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 ABN의 소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직원의 조건은 크게 그 사람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일 해당 사업체 홍보 및 도구/장비 지급의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다면 아무리 일하는 사람이 ABN 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직원으로 간주 됩니다.  시급을 받고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2. 일하는 사람이 하청업자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연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청업체로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순수 노동력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연금 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웹사이트 구축을 위하여 따로 외부 업체를 (개인 ABN 소지자) 고용하여 회사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일을 진행하게 하는 경우, 컴퓨터 및 필요한 장비와 장소가 제공된 상황에서 웹사이트 개발자는 자신의 노동력만 제공하는 상황이 되므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하는 사람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인보이스 발행이 가능한 경우 하청업체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청업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직원업무 형태로 일하고 있다면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어도 직원으로 간주되며, 원천징수 납부와 연금지급 의무는 고용주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