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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개인파산] [회사법]질문:시드니에서 건설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이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인파산했다고 통보하시고, 현재까지 연락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담당 회계사님은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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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드니에서 건설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이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인파산했다고 통보하시고, 현재까지 연락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담당 회계사님은 파산자가 공동주주이며 단독이사고 등록된 상태라면 대표이사 등록을 저혼자 단독으로 변경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예, 맞습니다. 회사법 제 208B조에 의하면 개인파산자는 회가경영을 지속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대표이사는 개인파산 날짜로 소급하여 대표이사로써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표이사의 변경은, 회사법 제 203C조에 의하며,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5%이상의 주주가 단독으로 소집할수 있지만 (회사법 제249F), 2명이상의 정족수가 만족되야 유효합니다 (회사법 249T). 

개인파산자의 자산은 Public Trustee가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ankruptcy Regsiter Search (https://www.afsa.gov.au/online-services/bankruptcy-register-search)를 통해 Public Trustee 연락처를 확인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하시면 합법적으로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를 변경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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