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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가족법] Child Support의 양육비 청구권: 저는 시드니에서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께서 최근 이혼하셨고, Child Support에서 직원급여를 Child Support Registrar에게 지급할것을 요구받았습니다.  Child Support의 요구에 따라서 급여를 Child Support에 지급해야 하나요?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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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가족법] Child Support의 양육비 청구권:


Question:

저는 시드니에서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께서 최근 이혼하셨고, Child Support에서 직원급여를 Child Support Registrar에게 지급할것을 요구받았습니다.

Child Support의 요구에 따라서 급여를 Child Support에 지급해야 하나요?


Answer:

Child Support (Registration and collection) Act 1988 Section 72A에 따르면, Child Support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채무자에게 서면통지서 (Written Notice)를 발행하여, 모든 채무를 Child Support Registrar에게 지급요구 할수 있습니다.

만약 서면통지서의 요구사항을 거부할경우, 관련법 72(A)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또는 $2,100의 벌금이 부여될수 있고, 72A (8)조항에 따라서, 법원에서 강제집행될 가능성도 존재됩니다.